이사 한 번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학교나 직장, 병원 같은 생활권이 바뀌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L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대신 맺고,그 주택을 저렴한 전세보증금과 월세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덕분에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운영 주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LH가 민간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뒤 무주택 저소득가구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40% 수준이고,거주기간은 최초 2년에서 조건 충족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집을 사거나 비싼 전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현재의 생활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주 대상은 누구일까?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순위가 나뉩니다.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 등록장애인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이며 자산 기준 충족자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고령자
2순위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인 가구
- 등록장애인으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동일 순위 내에서는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 여부,비정상 거주(쪽방·고시원 등)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을 종합 점수로 계산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런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다가 경매나 퇴거로 거주지를 잃게 된 세대
보증거절자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대출을 신청했지만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세대
(소득 50% 이하, 전입 후 3개월 내 신청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주거기준 미달,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은 사람 중
시장이나 군수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LH에 요청한 세대
이재민
재해로 인해 거주할 곳을 잃은 사람 중
지자체장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질환자 제외), 미혼모·부, 폭력 피해자, 탈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중앙행정기관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람
결론
전세임대는 지금 사는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LH가 대신 집주인과 계약을 해주니 보증금 부담이 적고, 거주 안정성도 높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갑작스럽게 주거 위기를 겪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